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24.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Ⅰ. 제안이유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안전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 13,750천원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 인구 30만명이상 시·군 : 13,750천원

- 인구 30만명이상 자치구 : 11,000천원

- 인구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0천원

- 인구 10만명미만 시·군·구 : 5,500천원

2.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 18,530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 240,000천원

‣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시 부담 요청액 출연금을 배정

4.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 50,000천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의견

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간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등 이벤트 조성 및 지원사업,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 추진,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등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이며,

당해 재단의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투자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전시·홍보·판매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운영, 고속버스터미널 3호선 환승역(서울 반포동 지하철 7호선 역사/홍보관, 전시실 등), 지역진흥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전용 전광판·지역 홍보전시관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17년 지원액 12,5백만원은 당해 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일 경우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화, 축제, 투자여건 등 다양한 익산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한국지방세연구회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재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자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11년 9백만원, 2012년 11백만원, 2013년 16백만원, 1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7백만원등 총 8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지원액 18,530천원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은 법정 비율 부담으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과제수행과 지방세무 공무원 전문성제고에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글로벌 해외연수 출연사업은 전라북도내 거주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적 감각,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기회 및 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학업 동기부여를 위해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초·중학생 6주, 대학생 24~48주 해외연수를 통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7년 부터2012년까지 974백만원, 2013년 175백만원, 2014년 194백만원, 2015년 230백만원, 2016년 240백만원등 총 1,813백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2017년 지원액 240백만원은 전라북도 및 시군이 각각 50%부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초·중·대학생에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선진문화체험을 통한 인재양성의 효과가 크다 할 것이므로 당해 출연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본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후생복지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출연금 지원액 50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0백만원, 암진단 구호금으로 15백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백만원, 임신조합원 건강구호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50백만원, 2013년 5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고, 2016년 50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